11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의결

“급여비 지급·환수 맡은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수사 공정성 훼손”

“혐의만으로 경영·진료 중단 우려, 의료기관 존립·환자 진료권 위협”

“사무장병원 예방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개설 단계에서부터 검증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권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에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사경법의 법사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권을 부여받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환수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보험자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과 수사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막강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조사와 수사, 환수에 이르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권한 집중이 수사의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무리한 수사는 의료기관의 존립과 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혐의만으로 의료기관의 경영과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단에 수사권까지 주면 의료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수사권 확대에 앞서 실효성과 통제 장치부터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단 특사경이 기존 경찰 수사보다 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며,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수사권부터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경찰과 의료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국회는 특사경법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미 발의된 사무장병원 예방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추가 대안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제도가 오히려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법안의 강행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회원의 정당한 진료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