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하며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의협의 주장이 현실을 외면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공단의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초법적 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악의적인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 입법안에 명시된 특사경의 직무 범위는 일상적인 진료 행위나 단순 허위·부당 청구 심사가 결코 아니며, 오직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과 면허대여(약사법 제20조 위반) 혐의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이라 몰아세우는 것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다.

더불어 의협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 역시 철저한 제도적 통제로 가능한 일이다. 이를 이유로 필요한 공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정당하게 환자를 돌보는 선량한 의사라면 사무장병원 수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불법 사무장병원의 난립이야말로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의료계 전체의 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는 오직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열악한 인력 배치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막는 것은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과정이다.

국민이 매월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생존권과 의료 안전망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적 공동 자산이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부실 진료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적 범죄를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 편취액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현행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공단의 행정조사나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일반 경찰 수사에 의존하다 보니, 사건 종결까지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 긴 시간 동안 범죄자들은 폐업, 명의 변경, 재산 은닉을 마치며, 그 결과 수조 원의 편취액 중 실제 환수율은 6~7%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필수의료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공 재정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불법 의료기관에 줄줄 새는 재정을 철저히 환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온전히 지키고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신속한 수사권 확보'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