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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반 법령·절차 준수해 불법 개설 의심기관 선별조사...의협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 대회사’ “사실과 달라” 해명
기사입력 2026-11-16 오전 10:33:00 | 최종수정 2026-11-16 10:33



     건보공단이 제반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서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2025년 4.9%이며, 이는 문제없는 95% 병원이 죄도 없으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는 외부 공익제보와 내부 불법부당정보시스템 정보 등에 근거해 조사 대상기관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별, 행정조사기본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며, 불법개설로 의심되는 기관에 한정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공단이 수사 의뢰한 건 가운데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 수준”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행정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여 법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의료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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