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무협 5,209명 실태조사 발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39% 최저임금 수준 수령
- 휴가 못 쓰는 원인 1위 ‘인력 부족(68%)’… 소규모 사업장 법적 사각지대 여전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 국회토론회 단체 사진

▲ 국회토론회 전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교흥·이수진·조정훈·곽상언·서미화·김소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무협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 및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무협은 2016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동네의원에 가면 간호조무사가 85% 이상이다. 주민 건강의 최전선을 돌보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국회에서도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론회 개최를 격려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문제가 존재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환자와 어르신을 위해 헌신하며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는 간호조무사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간호조무사”라며,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자격시험 응시 자격의 불공평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론회를 마련해 준 국회의원과 좌장, 발제자, 토론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10년째 이어오고 있음에도 구조적 변화가 더딘 현실에 대해 회원들에게 송구함을 전했다.
곽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문제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 현장을 지켜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당당한 간호인력으로서 차별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끌어내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간호조무사 제도가 도입된 지 60년이 넘은 만큼 정부와 국회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 공인노무사가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간호조무사 5,2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율은 17%,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율은 14%로 집계됐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율이 28%, 임금 명세서 미교부·조건부 교부율이 54%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구조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지급률이 8%, 최저임금 이하 수령 비율이 50%로 조사됐다. 2026년 월평균 임금 총액은 2,581,875원으로 전년(2,567,251원) 대비 0.6% 증가에 그쳐 실질임금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년 이상 임상 경력자의 39%가 기본급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기준) 이하를 받는 등 경력과 숙련에 따른 보상 체계 부재가 이직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도 1차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함이 드러났다. 일반의원의 51%, 4인 이하 사업장의 49%가 주 6일 이상 근무 체계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전용 휴게공간 미확보(43%) 및 시설 열악(18%) 비율이 62%에 달했다.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비율은 37%로 나타났고,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가로막는 원인 1위는 인력 부족(68%)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9%,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16%로 파악됐으나, 피해자의 64%는 별다른 대응 없이 참고 견디는 실정이었다. 반면 예방교육과 예방 활동을 정상 시행한 사업장은 피해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해 법정 의무교육의 실효성이 확인됐다.
홍 노무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경력과 숙련을 반영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공적 대체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 이사,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 노무법인 진정 신정욱 대표 공인노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창우 정책국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성진 간호정책과 사무관, 고용노동부 조아라 근로감독기획과장이 참여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김창수 정책 이사는 “간호조무사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진료 동반자이며, 처우 개선은 숙련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에 직결된다”며, “임금 정체와 휴가 사용의 어려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1인 공백 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네의원의 인력 구조와 저수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검토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김기주 재무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 인력임에도 현실적인 수가 한계로 충분한 처우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료 경영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병원 수가 인상률 정체와 요양병원의 경영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최저임금 준수·임금 명세서 교부·휴가 보장 등 기초 노동법 준수 사항은 즉각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와 처우 개선 수가 마련 등 간무협의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 논의 과정에 병원협회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수가 한계와 경영 여건을 언급한 데 대해, 노무법인 진정의 신정욱 대표 공인노무사는 “지난 10년간 반복된 실태조사 속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여전히 저임금과 휴게권 박탈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현실이 참담하다”며,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임금·처우 개선은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후배 인력 이탈로 1차 의료가 붕괴하지 않도록 사용자 단체와 정부도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창우 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진행된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열악한 근로환경이 반복 확인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사 국장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를 두고 일부 수치상의 진전은 있을지 몰라도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가 없기에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개별 의료기관의 선의나 자발적 노력에만 기대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제는 법적 규제든 재정적 유인책이든 정부가 직접 개입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마중물이 될 초기 예산 5억 3,000만 원 증액 안건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 국장은 의료계가 호소하는 낮은 수가 문제의 구조적 한계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수가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근무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생적인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는 “정규직 비율이 82%에 달함에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현실은, 단순 고용 형태를 넘어 경력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 경력까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휴가나 휴직 시 동료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 단위 대체인력 풀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정책 제언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정성진 사무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3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들이 종합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조아라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 일터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지속되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근로감독 규모도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직 중 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므로 적극 활용해 달라”며,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장 문화와 근무 여건을 종합 진단하는 ‘일터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복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