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10개 분과별 제도개선 과제 점검·민관 소통단 논의 결과 발표

▲ 2026 하반기 KMDIA 법규위원회 정기총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법규위원회(위원장 이준혁)는 지난 11일(수)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26 하반기 KMDIA 법규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산업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위원회 및 회원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전 세션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양래 전문위원이 두 가지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인 ‘최신 의료기기 규제 동향’에서는 사전검토 대상 확대,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 온라인 불법 광고 규제,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고시 제·개정 사항 등 최근 주요 규제 변화와 제도별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의료기기 행정처분 사례’ 강연에서는 GMP 정기심사 미이행, 소재지 내 시설 부재, 품질책임자 변경 미신고 등 주요 적발 유형과 관련 통계를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이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법규위원회 각 분과장이 올해 주요 활동 성과와 내년도 제도개선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분과(조선경 위원장)는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변경 대상과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고,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변경 유예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MP분과(최일우 분과장)는 고시 개정에 따른 현장 영향을 점검하고, 10개 제도개선 안건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정기일괄갱신 유효기간 3년 연장과 ISO 19011 기반 심사 예측성 제고 등 심사 효율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첨단분과(안지영 분과장)에서는 원재료 변경 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사례집 발간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실사용증거(RWE) 가이드라인 개정과 모의 심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분과(박혜이 분과장)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제기된 허가증 분리, 사이버보안 심사 증빙, 학습데이터 표시기재 등 산업계의 실무 애로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한 성과를 공유했다. 향후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의료기기 내장형 소프트웨어(SiMD) 특성을 고려한 규제 조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관리·안전평가·허가·심혈영상·정형재활·구강소화 등 각 분과는 식약처 간담회와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CHORUS-MEDI)을 통해 논의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품목갱신 절차 개선, 임상자료 요구 수준 완화, 자기공명(MR) 안전성 제출자료 합리화 등 분야별 과제를 점검하고 민관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심사, GMP, 디지털, 안전평가, 정형 등 분야별 테이블에 모여 실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그룹 네트워킹 세션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규제 부담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민 협회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GMP 체계 정비 등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및 심사부 소관 부서와 연계해 △정책 △관리 △GMP △안전평가 △허가 △첨단 △심혈영상 △정형재활 △구강소화 △디지털 등 10개 분과와 운영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산업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