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다음달 20일 유엔세계 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난민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상담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안산시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범 이후부터 난민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2006년에는 정부의 난민 정책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장관에게 정책전반에 관한 개선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지난 2008년에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각계각층과 열띤 토론회를 벌여 그해 12월에 난민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으나,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1년 1명으로 시작된 난민 인정자가 2010년 3월 현재에는 177명에 이르고 있으며, 난민 인정 국가별로는 미얀마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40명, 콩고 14명, 에티오피아 13명 순으로, 난민 인정자 중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인 1명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난민정책에 관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며, 또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 인정자의 국적취득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인권위측은 밝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으로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순회상담에는 그동안 난민지원 활동을 벌여온 김종철∙위은진 변호사와 난민 관련 NGO (난민인권센터,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법무부 난민 및 국적업무 담당자, 박형준 노무사, UNHCR 관계자, 의료 전문가,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전문상담원 등이 참여한다.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타악기 퍼포먼스가 오프닝 공연으로 진행되며, UNHCR 에서는 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민에 관한 의견달기 게시판’도 운영된다. 이 자리에는 메리 앤 캠벨 유엔난민기구 대표와 국가인권위 김옥신 사무총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정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난민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와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