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 FTA가 국내 의약품 산업의 주권을 상실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품의 주권을 내주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제 의약품 허가 절차의 경우 제약사가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은 이 약이 안전한지(안전성), 효과는 있는지(유효성) 여부를 따져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가 식약청에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식약청은 다시 특허권자(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허 침해 여부를 문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문의가 들어오면 미국 제약사가 순순히 자기의 특허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겠는지, 또 미국 등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의 허가를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전에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국내 제약사가 복제약을 제조해 싼값으로 우리국민에게 보급했으나, FTA가 전면 시행되면 외국 제약사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는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소송을 해야 하고, 그 소송기간만큼 국내 제약사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 기간만큼 비싼 오리지널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며, 의약품주권은 다국적 제약사가 쥐락펴락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제약산업의 피해는 커질 것이고, 복지부 추계 결과, 국내 제약사는 향후 10년간 최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9천억 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가격이 싼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가격이 비싼 다국적 제약사의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결국 의약품 주권은 다국적 제약사가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도 했다.

이처럼 다국적 제약사의 결정권이 커지면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도 독점 제품인 항암제(글리벡)나 혈우병치료제(노보세븐) 등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해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에서 허가-특허 연계가 협상되자 한-EU FTA에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

EU에서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을 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08년 협상 도중 협정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서한을 작성해 유럽연합에 허가-특허 연계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EU까지 나서 우리의 의약품 주권을 미국과 나눠먹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 의원은 한-미, 한-EU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무효화하는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