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절감은 병의원 진료비 인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9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 원에서 28조 9천억 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 인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동 의견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 원 중 순수한 의약품비인 14조8836억 원(34.2%)을 제외하고, 요양기관에 지급한 28조59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눠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 원, 치과는 4.7%인 1조3320억 원, 한방은 5.8%인 1조6675억 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 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 중 진료비(초진)는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해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에 대해 '3시간 대기 1분 진찰'로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8491억 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하다는 점을 밝히고, 조속히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를 촉구했다.

그간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비중에 비해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약국수가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인양 지속적으로 호도하며, 약국수가 인하를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고 약사회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