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이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이달 중순경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지난 4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 발표임에도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주무부서가 아니라 약사 복지부임을 자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는 특히 의약분업시행 당시인 10년 전 의약품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의약외품이라는 분류체계를 그대로 두고 분류 조정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의사와 약사가 동수로 참여해 논의가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와 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는 중립적 인사만을 위원회에 앉혀 놓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복지부는 아무런 토대도 없고 역할도 못해온 중앙약심에서의 논의를 운운하는 것은 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정부 방안을 기다려온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는 표현을 했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안전성이 확인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찬성하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약의 약국 밖의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상비약 보관함을 단계적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가정상비약은 소비자 본인이 판단 하에 약사의 도움이 없이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오히려 가정 내에서 상비약을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상비약 보관함' 보급을 얘기하는 것은 약사회 논리를 그대로 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당번약국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약사회가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실제 전국 약국수의 0.3%에 불과한 약국만이 운영되고 그 조차도 대도시, 유흥가에 집중돼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해 실효성 없는 방안임이 확인됐던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약사회 자구책이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요구와는 상관없으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복지부의 발표는 상비약까지도 약국으로만 판매를 독점하겠다는 약사회의 주장에서 한 치도 벗어난 것이 없고, 약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이 요구하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실련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