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철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 등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의약품구입 및 선택의원제 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회가 제시한 '당번약국 활성화'를 받아들이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철회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가정상비약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극력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가 안전성이나, 약사법 상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돼 의사의 처방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서, 복지부가 안전성을 운운하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하는 복지부를 비난했다. 

의협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이라면 그것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복지부의 안전성 논리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당번약국 제도에 대해서도 의협은 전국의 약국이 2만 개인데 문전약국과 층 약국 6000개를 제외하면 1만4000개 약국이 남고, 이 중 약사 1인이 운영하는 약국을 제외하면 2000개 남짓 되나 이러한 현실에서 4000개 당번약국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는 환자들에게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신규 의사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를 즉각 접고 협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은 여야 관계없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건강 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를 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철회 및 선택의원제 등 국민의 선택권 제한을 가로막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