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 진료의사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선택 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 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 진료의사 자격요건은 그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자격을 강화했다.

다만, 치과의 경우에는 전문의제도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배치함으로써 진료일 또는 진료시간이 아닌 경우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 진료를 이용해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원 및 외래의 선택 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 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종전에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 위임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가 선택 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 진료 의료기관의 장이 사본을 발급토록 했으며,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 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의 경감뿐만 아니라 선택 진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택 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