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 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평균재원일수, 의약품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되는 의료비 규모를 국회예산 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08년 기준 우리나라가 13건, OECD 회원국 평균은 7.6건으로 우리가 71% 높았다.

입원일수의 경우도 같은 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6.7일로 OECD 회원국 평균 9.8일에 비해 70% 많았다.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 원, 입원일수의 경우 약 7조2753억 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

또 'OECD Heaith Data 2010'에 의하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5조4857억 원이 절감돼 이를 모드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최 의원 측이 전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억여 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