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최장 1년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하로 세분화돼 늘어난다.

일례로 의사가 법원에서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12개월의 자격정지를,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은 10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등 벌금 액수에 따라 차등화 된다.

이같은 제재는 지난해 11월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실시한 쌍벌제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행되는 개정령 안에는 또 태아 성감별 관련 처분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