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두 자릿수로 대폭 올리고, 내릴 때는 한 자릿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보공단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한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대상 품목 중 값이 인상된 품목은 94건으로 평균 32.1%인 반면, 인하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고, 두 건의 인하율마저도 각각 8.3%, 8.4%에 그쳤다.

신약의 경우에는 약가 최초 협상 시 높은 수준의 약가가 책정됐다. 최근 3년간 총 95개 신약이 협상됐으며, 이 중 1회 투약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있었다.

국내사 약제의 평균 협상가격은 제품별 57만800백여 원이었으며, 다국적사는 6만1000여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다국적사는 국내사에 비해 가격이 고르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협상의 결렬비율은 22.1%로, 국내사(9개 제품, 20.5%)보다 다국적사(12개 제품, 23.5%) 제품의 결렬이 높았다.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6년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율은 29%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