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운용상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유통투명화와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적 괴리가 있는 제반사항을 놓고 회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이를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부당한 판촉행위는 자제하되 공정한 거래와 유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관련단체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된 공정경쟁규약의 운용상 어려운 점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으로는 학술 및 자선목적의 기부행위와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등을 꼽았다.  

협회는 국제학회 개최와 기존에 유치된 학회 관련사항을 비롯한 자사제품 설명회, 명절 선물, 대금결제조건 금융비용 등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규약사항을 현실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취득 기회와 학술적인 정보교류, 학술대회의 필요성과 의미, 행사의 중요성,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를 감안하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협회측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유연한 운용의 필요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쌍벌제 시행관련 하위법령 제정방향과도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당경쟁에 의한 불투명한 유통과정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비현실적이거나 엄격한 공정경쟁규약과 그 외 관련법령 등 제도나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일치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현실을 반영한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가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의 조기정착과 대국민 신뢰회복 확보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