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약 55.9%는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설문조사는 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에 의한 직접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국민의 약 63.9%는 만족하고, 약 36.1%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나눠 조사한 세부 항목(13개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비용 때문에 중대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다.

응답가구의 약 68.6%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가입이유로는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아서가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접근성에 비해 보장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중요도 순위와 ‘적극적 만족’ 수준을 비교할 경우 경증에 대한 보장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비용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지표 공개, 의사-환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소비자 권리 정책 분야를 중요시했다.

또 국민의 55.9%는 의료비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꼈고,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일수록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58%는 현재 의료보장 수준을 선호했으며, 보험료를 인상하더라도 보장성을 높이자는 의견(30%)도 상당히 존재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성 20~30대의 젊은 계층과 의료이용이 많은 그룹에서 높았다.

보장성과 조정 가능한 보험료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장성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보험료율은 현재수준이나 10~20% 정도 증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들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장률을 요청하면서도 보험료를 더 부담할 의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도 82%는 향후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과 관련해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국민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 의료혜택을 보장해야 한다(71%)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대국민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들을 감안할 때,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 간의 이중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설득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불필요한 약제·검사 등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고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 핵심명제를 중점 분석한 내용으로, 다양한 분석을 거친 최종 결과 분석은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위원회 측이 전했다.

한편, 미래위원회는 8월 중순에 이어 이달 말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2020플랜'을 채택한 후 위원회 일정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