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지난 3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포괄수가제 도입,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포괄수가제 단계적 당연적용에 관한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질병군별 분류체계 재정비, 병원진료비와 의사진료비 분리 등과 같은 선행조건이 먼저 해결된 후 이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협의 입장은 현행 포괄수가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포괄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4.3%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이는 결국 병원들의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병협 측의 주장이다.        

이에 병협은 정부의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앞서 질병군 분류체계에 대한 재정비, 비급여의 급여화, 중증·복합질환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및 의사진료비 행위별 보상 체계를 먼저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 적정보상이 가능한 새로운 DRG 수가계약 및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는 포괄수가 평가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는 공단일산병원 시범사업 결과 저수가에 따른 경영손실(13.7%)과 동일질병군내 진료비 차이 같은 분류체계의 비현실성, 본인부담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신포괄수가 평가 및 연구팀을 구성·운영해 다년간의 분류체계 및 수가구조 등의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 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병협 측은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 적용 시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신의료기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