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시장에 3조 충격, 산업기반 붕괴와 2만 명 대량 해고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지난 10일 한국제약협회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약협회 이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에 2조원의 충격을 일시에 가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제약협회는 이미 기존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1~2조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2조원 규모의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13조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3~4조원의 손실이 일시에 발생하는 충격은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제약업계가 R&D 투자비와 광고·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상쇄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제약업계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과정에서 2만여 명의 고용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제약업계는 한·미 FTA 체결만으로 연간 1200억 원의 매출손실을 추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실정을 잘 아는 정부가 대폭적인 추가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겠다는 것은 제약기업의 땀의 결실과 도전 의지, 미래의 꿈을 모두 좌절시키고야 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제약 산업 기반은 붕괴되고 의약주권을 상실해 국민건강을 외국인의 손에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추가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할 경우에는 제약 산업의 생존과 제약인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불사할 수밖에 없음을 협회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