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복지부의 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안 계획 검토에 대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하반기 업무계획 중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만 집중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켜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목적 하에 암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확대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의 진료량이 대폭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증액 등 보험 재정을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이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몰리기 때문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100% 올린다면 결국 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행 2단계 의료전달체계상 의원들과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해 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외래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며, 그로 인해 환자가 의원급에서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의료전달체계가 심화돼 보건의료 선진화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게 된 잘못된 정책을 평가해 과감히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이 아닌 제도 자체의 지속성과 보험급여의 재정안정화만을 위한 일방적인 종합병원급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의료접근성, 의료 공급자인 의원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