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2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험의약품 가격 대폭 인하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KRPIA는 물론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일괄적인 약가 인하율이 너무 커 제약업계가 그 파급효과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특히, 약가인하가 R&D 역량을 급속도로 저하시키고 제약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를 보건당국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KRPIA는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약가인하 폭을 조정하면서 연차별 또는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신약에 대한 새로운 가격시스템 방안과 함께 동시에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이미 수조원대 이상의 매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의 약값인하가 제약업계 생존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제시된 약가 하향조정 비율은 명확한 기준도 없고 제약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로, 제약업계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발전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약업계 내부 분석결과,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수조원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R&D 투자비가 대폭 줄어 회사의 경영과 신약개발 동기를 근절시킬 것이라는 게 KRPIA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KRPIA는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약가인하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제약업계가 추가 인하에 따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약을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KRPIA측은 덧붙였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제도 도입 이후 등재된 신약의 가격이 비교대상 7개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에 더해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면 제약산업의 R&D 투자의욕이 크게 저하돼 신약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RPIA측은 "최근 복지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약에 대해 적정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제약업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약평가 방법과 약가인하 정책이 동시에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