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값이 선진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약가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1.6배를 기록했고, 이는 총 건강보험 급여의 30% 정도를 차지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비중은 한국이 22.5%(2008년)로, OECD 14.3%보다 높았고, 지출은 지난 10년간 연 13.2% 늘어나 매년 약 1조원의 금액이 증가되고 있었다.

약가는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대만 등 비교대상 16개국 중 1위를 나타냈고,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다.

특허만료 후 오리지널 가격은 특허만료 전 가격에 대비해 80%로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70%보다 높았다.

최초 제네릭 가격도 한국이 68%로 프랑스 50%, 네덜란드 60%, 오스트리아 52%보다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은 높은 약가 때문에 기술투자보다는 판매경쟁에 치중하는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265개 제약사 중 1천억 원 이상의 생산규모를 가진 업체는 단 35개사에 불과했고, 100억 미만 기업은 131개소, 100~500억 미만 기업이 65개소를 차지해 경영구조에 있어서도 후진적인 구조를 이뤘다.

제약 1위인 동아제약 매출액도 화장품 1위 아모레퍼시픽(2조원)에 비해 1/3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의 3배를 나타냈고, 연구개발 투자비는 글로벌제약사의 1/3수준에 불과했다.

신약 개발 실적도 저조하다. 지금까지 15개의 신약이 개발됐지만, 지난해 보험청구액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27억 원 수준이다.

이는 기술개발보다 판매·영업에 집중하는 후진적 경영구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내 제약사 판매관리비는 35.62%로 다국적제약사 30.5%보다 높았고, 제조업 평균 11.16%보다 3배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이 품질경쟁보다는 선등재 경쟁을 초래했고, 특허 만료된 약의 제네릭 등재를 위한 과당경쟁을 야기시켰다.

특히 항생제 세파클러(250mg)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은 무려 105개에 달했다.

상장 제약사 매출액은 10년 동안 268%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산업전체 6.8%보다 높은 10.3% 수준이나 투자에는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 상장제약사의 연구개발(R&D)비율은 총 매출의 6.3%로 다국적 제약사 17%에 비해 1/3 수준을 보였고, 2009년 기준 제약사 부채비율은 56.3% 기록했다.

신약개발 실적은 19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선플라주 등 15개 수준이며, 보험청구액수는 327억으로 전체 청구액의 0.26% 정도다.

이처럼 제약산업은 낭비적인 약품비 비용구조와 후진적인 영세 산업구조가 상호 악영향을 증폭하며 유지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해왔다.

제약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맞춤의약 등 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의 제약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 국제경쟁 대응력에 미흡했다.

세계 제약산업 규모는 2009년 기준 8373억불로 전년대비 5%대로 성장해 오는 2014년에 는 1.16조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국내 의약품 중 미국, 유럽의 허가 품목은 6개에 불과했다.

약품비는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 둔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수입기반은 취약해 재정 불안정이 가중됐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0.2%이나, 보험급여는 전체의 32.2%를 차지했고, 1인당 약품비 추이는 2005년 49만원에서 2007년 64만원, 2009년 78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약가 거품의 제거를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 시스템적인 약가조정 체계의 성과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정책효과의 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