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약값을 인하해 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은 19일 정부의 대규모 약값인하 조치가 가져올 장기적 부작용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며, 약값인하 조치를 즉각 재고해 줄 것으로 요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제약협회는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가 제약 산업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크고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12조8000억 시장에서 3조원(정부추산 2조1000억 원+기등재약 약가인하 8900억 원)에 달하는 약가 인하의 과도한 조치가 현재 제약산업의 기반과 역량으로는 이를 감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제약업계의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외국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부는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돼 국민이 부담하는 약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업계는 대규모 약가인하로 제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수익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특히 적정 마진이 사라진 저가의약품의 시장 퇴출이 속출할 경우 고가의약품이 저가 시장을 대체해 보험재정의 절감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약품비는 430달러로 OECD 평균 477달러보다 낮고, GDP 대비 약품비 비중 역시 1.4%로 OECD 평균 1.5%보다 낮다.

약값 수준 역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 15개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제약업계는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증가 문제는 약의 사용양태나 사용 수량 억제로 해결하고, 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최소한의 수익구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부의 약값 인하 방안은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보험재정 적자, 높은 약품비 증가율 등에 기반하고 있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적 시장마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명했다.

또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될 시 토종 글로벌 신약 임상시험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R&D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는 FTA에 대비해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하고자 투자비도 대폭 늘렸으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품목은 줄여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