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 등을 이유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실적이 저조했고, 센터의 홍보활동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현황은 총 8건이 접수가 돼 이 중 2건만이 처리가 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도에 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건이 처리됐고, 2008년에는 1건 접수돼 1건 처리, 2009년과 올 8월까지는 접수 및 처리건수가 모두 0건으로 조사됐다.
또 홍보활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실었던 것이 전부로, 센터의 홍보활동도 턱없이 부족했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과정은 제약사와 도매상, 의·약사 간에 관행화돼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의료비 상승과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행위는 외부에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운영과 홍보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돼왔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