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년도 및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6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CT나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도 150여대가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장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 기준으로 제조연도나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의료장비가 40만8245대로 등록된 의료장비 중 61.7%를 차지했다.

또 올 8월 기준으로 제조년도를 알 수 없는 특수의료장비도 157대로, 전체 특수장비 중 약 3%에 이르고 있었다.

이 같은 부적합 특수의료 장비는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총 44개 의료기관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했다 적발됐고, 환수금액은 약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증가와 더불어 신장비와 중고장비를 동등하게 보상하는 현재의 수가체계로 인해 중고장비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거나, 대형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중소병원에서 재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 특수의료장비 구입률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CT 33.9%, MRI 21.2%, Mammography 39.0%였다고 전 의원 측이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제조년도 미상이나 부적합 의료장비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이나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심평원이 의료장비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해 철저한 품질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