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명백한 본질 호도이며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약제비 증가 원인이 의약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과 의약품 사용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약제비 증가 원인을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높은 복제약가가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진료건수, 총투약일수, 고가약제비 증가를 비롯해 의약품 사용량 증가가 약제비 증가 원인이라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의총은 우리나라 복제약가가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로, 이미 2007년도 심사평가원 자료 및 2010년 서울대 보고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됐다는 지적이다.

KDI에 의하면 타국가의 경우 복제약가가 오리지널약에 대비해 20~40%인 반면, 우리나라는 86%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복제약가가 높은 이유로는 시장경쟁력이 없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계단식 약가결정이 그 원인으로, 이는 전적으로 약가정책을 주도했던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타국가에 비해 약제비 비중이 높다며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으로는 복합제 급여제외, 심평원 평가를 통한 고가약 자제 강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리베이트 쌍벌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제서야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약가산정 정책에 손을 댄 것으로, 지금까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의총은 밝혔다.

아울러 정부도 높은 복제약가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의원이 마치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의사들의 의약품 사용행태에 문제가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본질 호도이며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언급했다.

진정 약제비가 높아 걱정이라면, 약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려 다섯 가지 항목으로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약사들의 조제료를 인하하자고 해야 할 것이고, 의사들의 의약품 처방개수가 문제라면, 처방수를 줄이기 위해 다른 나라처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하자고 먼저 주장해야 한다.

약사들은 개설독점권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조제독점권까지 차지하게 됐고, 최근 들어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쟁과 관련해 의약품 판매독점권 조차 지속하려 애를 써왔다.

이러한 독점권도 모자라 처방권이라는 의사 고유의 권리마저 빼앗겠다며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일반약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원 의원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의총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