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11개 병원이 중증질환인 전문진료보다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전문질병군’ 환자에 비해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제대 백병원은 지난해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의 비중이 1731명인 18.6%를 차지했다.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017명인 11.0%로, 두 질병군의 비중차이는 7.6%p였다.

다음으로는 중앙대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18.6%, 3836명) 대비 전문질병군(11.4%, 2345명) 환자 비중 차가 컸다. 두 질병군의 비중차이는 7.2%p였다.

뒤 이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5.3%p 차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원광대학교 병원(3.6%p) 순으로 전문질병환자보다 단순질병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지난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148만7504명) 구성은 전문환자 21.1%(31만3719명), 일반환자 66.8%(99만3545명), 단순환자 12.1%(18만240명)였다.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은 소위 말하는 Big5 병원이었다.

이 중 삼성서울병원은 8만1992명 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1%(2만4531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산병원이 10만8863명 중 29.86%(3만2509명), 서울대병원 7만2002명인 29.6%(2만1332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7만9438명에 29.5%(2만3435명), 서울성모병원 4만9885명 중 27.8%(1만3857명) 등의 순이었다.

전문환자 비중이 낮은 곳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10.5%(1만4840명 중 1559명), 인제대 백병원 11.0%(9283명 중 1017명), 중앙대병원 11.4%(2만585명 중 2345명),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11.7%(2만9106명 중 3396명), 원광대병원 12.4%(2만4420명 중 3022명) 등의 순을 나타냈다.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격차는 3배 정도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에서 ‘단순질병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인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질병환자는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순질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으로 규정을 해놓고, 환자구성 비율에 있어 단순질병환자 비율(21% 이하)을 전문질병환자 비율(12% 이상)보다 10% 많이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 규칙을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바꿔야 한다. 이는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원 의원 측이 전했다. 

원희목 의원은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는 기준초과 단순질병진료비 중 일정부분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