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는 조건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수용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국민의 70~80% 이상이 찬성하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도 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국회 상정안이 무산돼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22일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복지부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전의총은 과거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쟁이 일고 싸움의 양상이 국민과 약사의 대결 구도로 가자,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 등을 언급하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의사와 약사의 대결인 양 사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협상과정에서도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일부 허용하면서 이 같은 정책들을 요구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 측은 약사들이 개설·판매·조제라는 자신들의 3대 독점권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의사들의 처방권에 대해서는 호시탐탐 넘보았던 행태로 미뤄보아 이번 협상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번의원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의총은 약사들이 낮에는 약국에서 조제료를 벌고, 밤에는 의원에 떠넘기며 또다시 조제료를 받아 챙기겠다는 의혹이 숨겨져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통약이 필요하면 두통약을 구하고, 소화제가 필요할 때는 소화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의사의 진료가 요구되면 전국 각지의 응급실을 방문하면 되고, 야간 응급체계가 문제라면 이는 별도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계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약사들이 의사들의 처방권을 넘보거나 의사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그 어떠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이 같은 행위가 행해진다면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약간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약사들이 갖고 있는 3대 독점권 즉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독점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약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전의총은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상과정에서 의사의 처방권을 침탈하거나 의사를 걸고 넘어가는 그 어떤 협상안이 나와서는 안 되며, 하나 받고 하나 주기식의 알량한 협상이 아닌 공명정대한 정책을 사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