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흉부외과 발전에 전액 사용될 수 있는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23일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흉부외과는 전공의 부족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란되던 중 여러 관련기관의 이해와 배려 속에 흉부외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후반기부터 수가가산금 제도가 시행돼왔다.

그러나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가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각 병원의 경영 수단으로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 및 전공의 부족사태 해결 등을 위한 궁극적 목적에는 전혀 도달되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책 당국은 각 병원의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수가가산금의 20~30%만을 흉부외과 지원에 사용하라는 획일적인 지침으로, 흉부외과 가산금을 전용하고 있는 병원경영을 묵인했다.

이처럼 수가가산금 제도가 병원 수익증대의 한 방편으로 변질시키고 조장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일방적 정책에 학회 측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수가가산금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가 마치 본 학회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무능력 때문인 것처럼 호도해 이 제도의 폐기방안을 재심의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무책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동 학회는 현재까지 지급된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이 기존의 20~30%가 아닌 100% 전액 흉부외과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시방편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과 외상센터, 응급센터, 요양원 등에서 흉부외과 전문의가 당연직으로 근무하는 방안, 병원의 전문의 채용 증원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