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수가제도 일괄 도입에 관련 학회가 즉각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진료방법과 진료비를 정해 같은 비용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의 전환을 강제적용 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인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7개 질병군 중 제왕절개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악성수술을 제외한 거의 전 부분이 포함돼 있는 상황으로, 포괄수가제의 피해를 산부인과가 편중돼 받게 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획일적인 규격화를 초래해 환자나 병원의 개별적 특성이 무시된 채 최소의 의료서비스만 공급하게 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신의료기기나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아 의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불합리하고 불충분한 현 질병분류체계의 재정비 및 난이도와 중등도에 따른 예외조항 설정, 보상체계 구축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오로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만을 목표로 성급하게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에 앞서 정부가 △질병군 분류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 △중증 및 복합질환에 대한 차등 수가의 현실화 △정기적인 조정 기전 규정화 △비급여 항목의 적절한 급여화 △예외 항목의 인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가칭 ‘포괄수가제 평가연구팀’을 구성, 운영해 산부인과 유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운영돼야 하며, 이것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포괄수가제 강제적용에 참여 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