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수탁검사 청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해당사자들만 모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병리학회는 수탁검사 청구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원협회는 현재 논의에서 위탁기관의 경우 내과와 산부인과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과들도 모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또 이해당사자가 아닌 병리학회는 이 논의에서 즉각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검사료 청구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청구하고 수탁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에서, 수탁기관이 직접 청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불받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위탁기관인 개원의들과 수탁기관인 검사업체는 수탁기관의 직접청구를 반대하는 반면, 유독 대한병리학회만 이 제도에 찬성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측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입장에서 청구방식의 변경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특히나 기본진료비 이외에 검체검사를 통해 수익을 보존했던 영세의원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수탁기관 역시 청구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수탁검체의 감소, 업체 사이의 과잉경쟁, 수가인하 등에 의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영세한 수탁기관 역시 경쟁력 감소로 인해 그 타격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가 많아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일부 대형의원이나 검체수탁이 많은 대형 수탁기관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 이러한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나, 이해당사자도 아닌 학회가 나서 수탁기관 직접청구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표시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청구방법 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그들이 나서 수탁검사 직접청구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할 문제로, 검사료 할인이 문제라면 당사자들끼리 조율해 풀면 되는 것이고, 검사업체의 질 관리가 문제라면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대형병원 봉직의인 교수들이 나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언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병리학회는 현실성 없는 현학적 주장만 남발하면서 오로지 수탁기관 직접청구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직접청구에 반대하는 병리과 개원의의 인증을 취소하며, 그들의 언로를 막는다는 의혹까지 있어 그들이 교수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고 의원협회측이 전했다.

따라서 의원협회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병리학회의 경우 이 논의에서 즉각 제외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에 계속 참여한다면 개원의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병리학회 교수들의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