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상담건수가 4년새 3배 이상 증가하고 학대로 인한 노인자살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노인학대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06년 2274건에서 2010년 3068건으로 5년 새 약 35%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학대 장소로는 85.6%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이어 생활시설·공공장소가 7.0%, 병원 및 이용시설 3.6%였으며, 학대행위자의 82.7%가 가족이었다.

이는 여성노인일수록, 교육정도와 생활수준, 직업, 건강상태 등이 좋지 않을수록 학대피해율이 더 높았다.

학대를 가한 자는 40~50대가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아들 48.4%, 딸 12.7%, 배우자 10.0%, 며느리 11.3% 순이었다.

노인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1981건(39.0%), 신체적 학대 1304건(25.7%), 방임 891건(17.6%), 경제적 학대 574건(11.3%), 자기방임 196(3.9%) 등의 순을 나타냈다.

발생빈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35.4%, ‘거의 매일 발생’ 26.7%, ‘1개월에 한번 이상’ 20.0% 순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

임 교수는 “노인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국민적 관심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가 가족인 것을 수치심으로 여기고 숨긴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경환 고려의대 교수는 “피해노인이 학대사실을 숨김으로써 신체적·정서적 고통이 지속돼 우울, 자포자기에서 자살로 이어져 국내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볼 때 노인학대와 자살은 이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의료인들, 특히 학대의 결과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의료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사들의 문제의 인지와 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곧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노인학대로 인한 의사들의 문제의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신고 촉진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인학대 선별도구 개발, 노인 학대 진료 전문가 양성과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책적인 합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보공단과 협조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재심사시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료계의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 학대 예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양 단체는 협약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 교환, 의사 대상 교육·홍보 등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