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만성질환 관리제를 반대하자 일부 환자단체 등이 이는 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라며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원협회가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성명서에서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들이 만성질환 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 과정이 있고, 건강지원서비스라는 미명 하에 만성질환자 관리에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개입됐다.

또 심평원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만성질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된다.

굳이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다음 내원 시에 별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건강지원서비스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의료기관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의사들은 못하게 하면서 비전문가인 공단이나 보건소 측의 공무원들이 나서느냐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자를 공단 공무원들의 일자리 보존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행정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의사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에 해당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진료행위와 약제비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는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 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마저도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면, 일부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도대로 싸구려 진료를 받고 싶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실로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정부가 정해준 기준대로 진료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나, 의사들은 연간 35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포기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집단이기주의이고 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인가 라는 의문감도 표시했다.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일부 환자에 국한된 혜택이 아닌 특별한 절차 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혜택을 주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정부가 주겠다는 연간 수백억의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감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