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고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제도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인식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장애인공무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1234명, 경증장애인 5755명으로 총 6989명의 중·경증 장애인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3%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관악구, 강서구, 마포구, 종로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만 각각 2~3명이 증가했을 뿐, 그 외 지자체는 평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소됐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한 자치구는 관악구로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포구·송파구 14명, 종로구 13명, 노원구·중랑구 12명, 영등포구 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동구와 중구는 각 4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 뒤 이어 금천구·광진구·도봉구·동작구·서초구 각각 6명 등의 순이었다.

성백진 시의원은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들이 직업능력개발에 힘쓰고 일을 통해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차체가 노력해야 된다"면서,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적합직종 개발연구 등을 통해 실효적인 대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