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8조원에 불과하던 보험급여가 5년 만에 배로 급증해 이 같은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김희국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43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 의료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에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의료보험 급여제도의 혜택을 악용해 의료보험을 이용한 한 환자는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 일수가 총 6,261일에 이르고 있었다.

이 환자의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 이 남자는 20대로 건강보험료가 월 4만9,350원에 불과했다.

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1순위 채 모씨는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으로 내원했다.

2순위 남 모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 재활치료, 안구건조로 인한 안과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이와 같이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의료쇼핑의 증가로 인해 보험 급여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05년 이후 6년간 보험급여의 연평균 급여비 증가율은 11.7%로, 2005년 18조 원에서 2011년 35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는 보험급여비가 약 80조 원(GDP대비 3.5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의료 쇼핑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무엇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대부분은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이 많아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향후 인구 고령화, 신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의 추가적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