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격렬히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를 또다시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협이 주장하는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인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추진에 대해 국민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국가가 모든 직장인과 공무원들에게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으며, 경실련 역시 2003년 4월 열린 '경실련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랬던 경실련이 의협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 투쟁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의료의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실련의 주장에 동의한다.
반면, 정부는 현재 연간 수십 억 원의 적자를 보는 공공의료기관들을 획기적으로 늘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저수가 의료와 관치의료제도를 적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양성하는 대신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위헌적인 재산권과 직업권 침해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개인 의원의 58%가 건강보험급여 수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정부의 강압적인 제도를 의료기관들이 감내할 수 없다.
국가가 의료인들과 민영의료기관들이 힘들여 쌓은 지식과 투자한 재산권을 국가가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동등하고 의료인들과의 공정한 계약을 상호간에 맺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를 합의 없이 민영의료기관에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정부가 투자한 공공의료기관에만 원가 이하의 저수가와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싼 약으로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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