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약가인하로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29.3%에서 26.4%로 2.9%p 감소했고, 약품비 본인부담은 27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4~9월)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 지출 9086억원 절감시켜 약품비 국민부담을 2726억 원을 줄였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 약가인하 후 6개월간 총 약품비는 6조108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4675억원) 감소했다.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동 기간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166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6360억 원이 절감됐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272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절감은 약품비 본인부담이 감소된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이다.

또 같은 기간 총 진료비가 6.6% 증가(약품비 제외)한 데 비해, 약품비는 7.1% 감소함에 따라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26.4%를 차지해 전년동기 29.3% 대비 2.9%p 줄었다.

의약품 유형별로는 약가인하 이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복제약이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은 약가인하로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오리지널 품목 가격이 복제 품목의 가격과 같아져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제약 품목 비중이 높은 국내제약사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다.

모니터링 결과, 오리지널(최초 등재의약품) 의약품 사용 비중은 6,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처방 전환에 따른 국내사-다국적사 간 시장 점유율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약가인하 후 다국적제약사(다국적제약협회 소속 28개사) 청구금액 비중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특허 신약 등의 청구 증가(2008년 이후 연 800~1000억씩 증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확대 등이 주요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약가인하 후 증가하던 다국적사 청구금액은 8월 이후 감소해 9월에는 그 비중이 4월 수준과 유사한 27.6%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약품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 사용량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다.

약 사용량은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약 등재 확대 등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약품비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측은 약가인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약가인하 이후 합리적인 신약 등재절차 개선 요구를 반영시켜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