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들 한의사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고, 지난 20일 권익위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공표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관련 6건은 벌금형, 부항·쑥뜸 등 시술관련 2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한의사 초음파 진료 행위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초음파 검사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의료행위', '의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초음파검사 관련 교육이나 전문의 수련과정 등에서 이뤄지는 초음파검사 실습의 실태 등을 보면, 원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상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 받은 한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해 멀쩡한 젊은 여성에게 다발성 난소낭종이라는 허위진단을 내리고 55만 원어치의 한약을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의총은 지적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의 최상위에 있는 헌재를 능멸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중차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권익위가 지금이라도 검찰의 처분에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권익위 고발 이후에 추가로 적발한 한의원의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고의 강경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헌재를 무시하고 의료법을 재단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정리하기는커녕 조장하기만 하는 한의약정책과를 즉시 폐과하고, 의료법과 헌법을 무시한 한의약 정책과 담당공무원들을 모두 징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