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선제적 입법대처 TFT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의총은 이날 국회 입법예고 된 법안을 TFT에서 검토해 비현실적인 내용이나 국민 건강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결과, 의료악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고 그 결과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반성의 일환이라고 전의총은 언급했다.

전의총이 밝힌 향후 TFT 활동의 세부 계획으로는 문제 있는 법안에 대한 입법발의를 조기에 확인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 후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결책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항의와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며,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서도 품앗이식의 서명을 한 공동 발의자에게도 정확한 법안 내용과 법안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심사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알려 악법소지가 다분한 법안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할 것임은 물론,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의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