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으로 각광받던 병원산업에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환자가 넘쳐 긴 대기시간으로 환자들로부터 불만을 샀던 대학병원들마저 이제는 환자를 채워야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

 
23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지표상 환자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은 의원급과 종합병원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201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는 종합병원이 올 1/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수가 3.5% 감소한 데 이어 의원급 6%, 종합병원은 3.5% 줄어들었다.

대형병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세청 고시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빅 5중 나머지 4개 병원은 11억원에서 287억원까지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마다 두자리수의 매출증가로 안정된 수익을 올렸던 병원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환자 수 감소로 급격히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해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표본조사병원 43곳을 상대로 한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병원 경영실적 현황 공동조사 결과는 이 같은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2/4분기까지만 해도 1.4% 정도의 수익을 올렸던 것이 3/4분기 -1.1%, 4/4분기 -4.0%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대로 병원 수지로 이어져 대부분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섰다. 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19곳과 종합병원 54곳, 병원 7곳 등 모두 80곳의 지난해 수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수입은 2011년에 비해 5.2% 증가한 반면, 의료비용은 인건비,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인상 등으로 6.4% 늘어났다. 벌어들인 것보다 쓴 비용은 더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760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 203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의 전망은 더 어둡다. 환자수 감소외에 병원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요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900억원이 넘는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데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지방세 감면폭 축소 등 세금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 세금 감면대상이던 지방세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하고 현재 입법예고중이라 수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형편이다.

 
병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지방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소득세 종업분만 하더라로 14곳의 국립대병원과 64곳의 사립대병원, 46곳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 총 124곳의 병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이 총 302억원에 이른다.

주민세 재산분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에서 15억2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두가지 지방세만 합쳐도 총 317억2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추계하기 어려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병원들의 추가 세부담 규모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규모일 것이다.

병원협회의 이 같은 추계는 한국지방연구원이 지난 2011년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6000만원이라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 같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들로선 약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어 고용불안으로 연쇄 확산될 전망이며, 향후 병원 내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과세정책 변화는 새 정부의 세수확대정책과 맞물려 새로운 세수원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환자 수가 급감해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병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병원협회 측은 "경기침체로 환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지방세 감면폭 축소, 비급여 개편, 적정 원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수가구조로 병원들의 부실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