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익·남윤인순 의원실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현직 간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둘러싼 문제를 일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직종간 이해대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간호직 고용조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정부 간호인력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조성현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양질의 간호인력이 의료의 질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적시하고, 간호사 배치수준을 현재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명희 연구원은 현재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 지적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현행 4년제 간호사(RN)-간호조무사(AN)에서 3단계인 2급 실무간호인력(CNA: 고동학교 졸업후 소정의 교육)-1급 실무간호인력(LPN :2년제 대학교육과 실습)-간호사(RN)로 바꾸는 의료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