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메디컬 푸어'가 매년 70만 명씩이나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1만 가구는 의료비 마련을 위해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걔속 증가해 2011년에는 17.3%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기간 13.4조에서 21.6조로 4년 동안 무려 116%나 폭등한 것으로,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곧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 국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쓰는 국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단지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이 보건당국으로서 타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를 보면, 병원이 임의로 수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간 최대 4.6배 이상의 가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체, 오히려 심평원이 나서 단순히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민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해야 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대하고자 비급여 의료비를 책자 및 인터넷상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2009년 도입했으나,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해 국민 84.2%가 인지여부를 모르고, 94.6%는 활용조차 하지 않는다고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급여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복지부가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의 인지수준 및 활용 여부가 낮고 ▲ 의료기관별로 고지하는 항목명도 상이해 일반 소비자가 비교·평가하기 곤란하며 ▲무엇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본인이 어떠한 진료행위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보안하기 위해 올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지침을 개정해 상급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는 현행 ‘비급여 고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심평원에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비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마련에는 공감을 하나, 심평원에서 공개한 자료처럼 ‘마녀사냥식 단순비교 자료공개’가 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단순한 가격만을 비교해 공개하게 됨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할 수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해야 하는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