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 등 주요 수술에 대한 낮은 의료수가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수술 의료수가에 대한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아 한국의 의료수가 산정방식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책정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수술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의 원인 및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됐으며,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여건이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 비교를 실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하고, 이 가운데 수술 명칭이나 산정기준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며,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했다.

비교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을 비롯해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척추, 심장 등 주요 수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한국 대비 일본 상대가치점수 비율(상위 10위)

순위	코드	행위	한국 대비 비율
1	S4743	뇌내시경수술 - 종양 또는 낭종절제	610.0%
2	N3712	인공관절재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77.5%
3	N2072	인공관절치환술 - 전치환, 슬관절	463.9%
4	O1130	전부비강근본수술	438.6%
5	O1070	상악동근치수술	316.9%
6	O1981	심장종양제거술 - 심방점액종제거술	305.6%
7	N0454	인대골화증 제거술 - 전방접근 후종인대골화증 제거술	301.9%
8	N0303	절골술 - 척추, 골반	299.3%
9	O169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293.4%
10	S4638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단순	290.2%

 < 자료출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돼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및 뇌종양 수술 등 수술 건수가 많은 척추 수술과 슬관절 치환술이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수술 행위들이 일본에 비해 크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비해 높게 산정돼 있는 일본의 수술행위들은 상대적으로 치료재료대가 많이 포함되는 수술이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국가 간의 의료수가를 단순 비교 및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적 특성들을 함께 고려한 해석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상대가치점수 산정방식 및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의료수가 산정보다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수가 산정방식 및 수가 책정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