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년이 넘도록 의료환경이 정상화되지 못해 고통을 겪는 환자들과 국민께 죄송하다는 글을 서두에 올리며 14일 입장문을 공개 발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입장문에서 의협은 정부가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총장의 건의를 받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계속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이며, 그 3,058명도 조건부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으며, 그나마 사명감으로 자리를 지키던 의사들도 자리를 떠나고 있고, 지역의료의 심각한 붕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 역시 더해간다.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를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으로,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싶고, 전공의들은 수련받고 싶어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국민 건강을 위한 많은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리가 먼저이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