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이상득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용 의원은 토론회 자료에서 의료 보장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책임성 확대, 임∙․출산진료비 및 전염성질병에 대한 급여실시, 신약·신의료 기술지원과 의료자원 대폭증가 등은 향후 가파른 급여비 상승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정부의 보험재정 지원이 2011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료부과 이외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과재원 부재 등으로 인한 재정불안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료에서는 행위별수가제, 고액질환 및 고가장비 증가 등에 따른 급여비지출 급증, 민영 의료보험 영향 등 제도적인 미비점과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의료보장성 강화 요구와 정부의 의료비 사용증가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부담 회피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정부차원의 재정부담 등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키 위한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방식의 개선방안과 간접세 부과 등 새로운 수입재정기반 방안에 대해 토론형식으로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지정토론으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연구실장, 건국대 김원식 교수, KDI 윤희숙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