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근무시간도 24시간으로 줄이는 등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 원을 확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또한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하고,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확대 지급한다.

박민수 2차관은 “정부가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