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 별점 테러에 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서 의료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을 왜곡하고 전체 의료계를 부당하게 매도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11일 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의협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협 한특위는 극히 일부 의사의 우발적으로 행한 개인적인 행위를 근거로 의료계 전체가 조직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의학과 한의학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은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 한의계의 영역이라고 공식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불법 및 편법적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특위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한방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을 전체 직역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또한 일부의 행위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특위’가 1년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 말살을 주장한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도 맞지 않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한특위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릇된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방의 비과학적, 비의학적 요소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촉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음에도, 한의계는 무자격자에 의한 지도로 이뤄진 지식을 가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무분별하게 의사들의 영역에 대해 끊임없는 침범을 시도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때문에 한의협은 의료계에 대해 자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의과 의료영역 침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 자동차보험의 한방 과잉진료 등 이러한 한의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 금지에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한의협이 의료직능간 상호 비방을 금지하자고 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기초로 멸칭적 표현을 쓰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양의계, 양의사’와 같은 용어는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없는 용어이며, 이는 한의계에서 의사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멸칭으로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호 존중의 첫걸음이며, 이조차 시정하지 않으면서 ‘상호 비방 금지’를 언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빌미로 특정 직역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까지 비난과 비방으로 몰아세워 억압하려는 것은 오히려 의료 발전의 저해와 국민건강 증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한의협의 악의적 왜곡과 여론 호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근거 없는 비방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상호 존중하고, 스스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시 되돌아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