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미흡)을 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직원 1인당 평균 1.2회 꼴로 해외출장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의 지난해 임직원 수는 218명으로, 해외출장 횟수는 183회에 이르렀다.

이들 직원 중 정규직원 111명의 해외출장 횟수는 132회였고, 비정규직인 107명에게는 51회의 해외출장 기회가 부여됐다.

 
이는 정규직원 1인당 1.2회, 비정규직원은 1인당 0.48회의 해외출장이 이뤄진 셈이다.

이 가운데는 군 의무복무 기간인 공중보건의의 해외출장도 4회에 이르렀다.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 예산(277억 원)의 1.8%인 5억 원 가량이다.

반면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신규 특허등록은 2008년 13건, 2009년 24건, 2010년 21건으로, 같은 해 박사급 인력 수 65명, 74명, 77명에 비해 실적이 미미하다.

또 특허 활용도 측면에서도 현재 미활용 건수가 79건, 99건, 118건으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실제 기관에서 기술이전 등의 사업화 및 자가 활용 가치가 낮은 특허들만 양산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정원 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해마다 늘려가는 등 편법과 변칙적 인사운용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 이후 연구원의 정원은 127명으로 동결된 가운데, 정규직원은 정원수 범위 내를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07명으로 꾸준히 증원해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원간 1인당 평균 임금 격차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2100만원, 2300만원, 3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다.

결국, 기관평가를 위해 정원은 묶어두고 기관 고유활동에 소요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내세우며 비정규직 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성엽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기초기술연구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