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는 '전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를 비롯한 의사협회 등 8개 의약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주최로 '중소의원, 약국에 부과하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병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두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이 1.5%에 불과한 반면, 일반 병원은 2.7%, 한의원과 의원, 약국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단체들은 이 같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네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하는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의 진료 및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개원 한의원과 병의원, 약국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대폭 상승과 함께 국민들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수수료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회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 진료비 계산 시 수납거부와 개인카드 반납 등의 운동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그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진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한의원의 경우 지역 내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현행 수수료율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